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2018.12.28.)에서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개발자의 장기 파견 관행 타파를 위해 원격지 SW개발 활성화 방안 의결하였음


o 제안이유
- 공공 SW사업 발주시 SW 개발자의 장기 파견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이것이 SW기업의 부담 및
   개발자의 근로여건 악화로 이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

o 주요내용

① (법·제도) SW기업이 제시하는 ‘작업장소’ 우선 검토를 의무화(’18.11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하고, 원격지개발 촉진을 위한 실무안내서 마련

② (기술) 원격지 개발시에도 변함없는 SW 품질관리를 위해 사업관리 SW 배포, 분야별 SW개발 관리기법
   교육, 사업관리 기술지원 확대

③ (개발환경) SW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원격개발 환경 기준을 제시하고, 발주자가 최적의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o 기대효과
- 원격지 SW개발 사업을 현행 39.6%(633개 사업) 수준에서 50%(800개 사업)로 확대시, 기업의 비용절감
   157억원 및 간접 고용 일자리 183개 창출 추산


※ 세부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