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산업종합정보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전과정 공개(우수사례:부산교육청)
- 2014-07-30
(계약과정 공개 우수사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에 근거하여
부산교육청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계약 전 과정을 교육청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 알림방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현황까지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한
계약의 전 과정 공개는 2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계약 건에
대해 매월 1회 정보를 공개하게 되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14년 하반기부터는 공립학교의 계약 정보
까지 실시간 공개가 이루어진다.
o 부산교육청 > 행정마당 > 계약정보공개
-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현황까지 7단계 전과정을 공개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지사항 > 검색키워드 "계약"
- 계약 전과정을 공지사항을 통해 매월 공개
o 그외 SW사업 계약 전과정 공개 사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14.2.7시행)가 기재부 용역계약 일반조건(‘14.4.1시행)보다 먼저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중에는 이미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 기관도 다수 존재하며,
다만 계약변경, 감리·감독·검사 현황의 공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주로 조달청 나라장터(G2B)와 안행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발주계획, 입찰정보, 개찰결과, 계
약현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대가지급 현황을 공개하는 수준으로 대구시, 강원도, 안동시, 당진시, 부안군,
순창군, 부산교육청, 대전서구 등의 기관에서 선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