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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종합정보
SW영향평가 사전검토 매뉴얼
2016-04-27
SW 영향평가 가이드라인_v1.1(최종).pdf
<개요>
o SW영향평가 제도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공공과 민간간 불필요한 경쟁 및 SW산업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정보화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민간시장 침해 등 SW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o 대상사업
- 각 기관(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표함)의 모든 정보화사업
- 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 기타지원(정보화 정책지원) 사업
o 평가시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 시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검토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매뉴얼 내용 및 관련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
SW공학기획팀 김유미 수석
Tel. 02-213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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