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고시) 개정(2018.11.21.) 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관련 수·발주자 이해 제고를 위한 가이드 개발·배포



◇ 개정(제정) 이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에 대해 우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결과의 평가 반영시 배점한도·평가등급 제시, 평가항목 변경(하도급계약적정성→하도급계획적정성) 등을 위한 개정



◇ 주요내용

ㅇ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에 대해 우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ㅇ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적용하는 경우, BMT를 위한 평가부문(배점한도 30점 초과) 등 기준 제시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은 계약 후 판단할 사항으로 기술제안평가 시에는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변경

ㅇ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에 따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도록 금지됨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투입인력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할 수 없도록 개정

ㅇ ‘국가기관 등’의 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을 관련법령에서 정한 정의 및 약칭으로 변경 등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혁신팀 (043-931-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