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이용약관 (일반회원 약관)
    • 제1조(목적)
      1. 이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일반이용자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이하 "SWIT"이라 한다)을 이용함에 있어 본 시스템 운용 관리자인 SWIT(이하 "운영자"라 한다)과 일반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1. ① "일반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라 함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 자(만 14세 이상)를 말합니다.
      2. ② "이용자번호(ID)"라 함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③ "비밀번호(PW)"라 함은 이용자가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④ "운영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SWIT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① 운영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본 시스템에 게시합니다.
      2. ② 운영자는 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본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③ 운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이전에 이미 이용자등록을 한 이용자도 동 개정약관의 사전 공지기간 동안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등록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동 개정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4. ④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 제4조 (약관의 효력발생)
      1. 본 약관의 효력은 이용자가 이용자등록을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뒤 이용자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발생합니다.

    •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① 일반이용자등록을 한 이용자는 본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에 한합니다.
        1. 1. 설문조사 참여
        2. 2. SWIT에서 제공하는 공개서비스 조회
        3. 3. SWIT에서 일반회원에게 제공하는 게시판의 조회 및 게시
      2. ② 운영자는 본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자는 사전에 그 사실을 본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 점검, 교체나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시스템에 미리 공지하도록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시스템장애가 발생하여 시스템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7조(이용자등록)
      1. ①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운영자가 정한 등록양식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기입하여 이용자등록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용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신청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1. 1. 등록신청자가 본 약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3. ③ 계약의 성립 시기는 등록 완료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④ 이용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제2항 제2호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이 수정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 8조(이용자 등록 해지 및 해제 등)
      1. ① 이용자는 운영자에 언제든지 등록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즉시 이용자 등록을 해지하도록 합니다.
      2.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등록을 제한하거나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1. 1. 등록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2. 2. 타인의 본 시스템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3. 3.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본 시스템에서 행하는 경우
        4. 4. 제13조 각 호의 1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등록해지가 필요하다고 운영자가 판단하는 경우
      3. ③ 운영자가 등록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 제9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1. ① 운영자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등록 시 미리 지정하여 기입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② 운영자가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1주일 이상 본 시스템에 그 내용을 공지함으로써 개별 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보호)
      1. ① 운영자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이용자의 성명, 가상 주민등록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2. ② 운영자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③ 본 시스템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지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운영자가 집니다.
      4. ④ 운영자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하도록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운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 운영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⑥ 운영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합니다.

    • 제11조(운영자의 의무)
      1. ① 운영자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2.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제12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①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2. ②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와 이를 이용한 제3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운영자에 통보하고 운영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제13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 등록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기재
        2. 2. 가상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도용
        3. 3. 본 시스템에 게시된 정보의 임의적인 변경
        4. 4. 운영자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5. 운영자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6. 운영자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게시판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제14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① 운영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운영자에 귀속합니다.
      2. ② 이용자는 본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운영자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운영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③ 운영자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5조(분쟁해결)
      1.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이의신청이나 불만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하도록 합니다.
      2. ② 운영자와 이용자간에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분쟁조정기관의 협의,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16조(재판관할)
      1. 운영자와 이용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이 제15조 제2항에 따른 협의,조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합니다.

    • [부칙]
      1. 본 약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