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이용약관 (소프트웨어사업자 약관)
    • 제1조(목적)
      1. 이 약관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시스템의 운영, 관리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1. ①'사업자신고관리(이하 “사업자신고“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업체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및 확인서 발급, 신고정보의 관리를 위한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을 말한다.
      2. ②‘사업실적신고관리(이하 “실적신고”라 한다)’라 함은 ①항의 소프트웨어업체의 수행실적의 신고 및 실적확인 통보, 확인서 신청·발급 및 실적정보의 관리와 발주자의 실적확인통보 확인을 위한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을 말한다.
      3. ③‘하도급 계약승인관리(이하 “하도급 승인”이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업체의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신청과 발주자의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을 위한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을 말한다.
      4. ④'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이하 “실적”이라 한다)의 신고를 위해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SWIT)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5. ⑤‘소프트웨어 하도급 사전승인제도’라 함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규칙 제12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할 경우 국가기관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6. ⑥'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실적, 계약변경실적, 사업완료실적을 포함하여 말한다.
      7. ⑦'SW산업정보종합시스템(SWIT)'이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구축·운영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8. ⑧'사용자'라 함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만 14세 이상)를 말한다.
      9. ⑨'아이디(ID)'라 함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관리자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10. ⑩'비밀번호(PW)'라 함은 사용자가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위해 사용자자신이 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11. ⑪'운영기관'이라 함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의 물리적인 운영, 관리, 헬프 데스크 운영 및 기능개선, 신규 개발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운영기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사업수행실적 신고 정보 등을 가공, 분석, 활용하는 등 종합 관리할 수 있다.
      12. ⑫'운영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①운영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사용자가 갈 수 있도록 본 시스템에 게시한다.
      2. ②운영자는 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에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본 시스템에 공고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다.
      3. ③운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이전에 이미 사용자등록을 한 사용자도 동 개정약관의 사전 공지기간 동안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동 개정약관이 그대로 적용된다.

    • 제4조 (사용자 등록)
      1. ①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를 통보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②사용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친다.
      3. ③등록한 사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4. ④사용기관(업체)의 분류방법으로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코드로 분류하며, 기업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인은 가상 주민등록번호로 분류한다.
      5. ⑤동일한 기관(업체)에 담당자가 여러명인 경우, 시스템에 각각 사용자로 등록하며, 각각의 사용자는 제2조의 ③항 내지 ⑤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사용자의 ID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①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다.
      2. ②사용자는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와 이를 이용한 제3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 ③사용자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운영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①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 점검, 교체나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시스템에 미리 공지하도록 한다.
      2. ②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자에 대한 통지)
      1. ①운영자가 사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등록 시 미리 지정하여 가입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다.
      2. ②운영자가 불특정다수 사용자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1주일 이상 본 시스템에 그 내용을 공지함으로써 개별 사용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자의 의무)
      1. ①운영자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2. ②운영자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도록 한다.

    • 제9조(사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1. 등록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기재
        2. 2. 가상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도용
        3. 3. 본 시스템에 게시된 정보의 임의적인 변경
        4. 4. 운영자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5. 운영자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6. 운영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게시판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제10조(사용자의 책임)
      1.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SWIT)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및 소프트웨어사업수행 실적 신고 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허위, 오기 등으로 확인서가 잘못 발급되었을 경우 해당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하고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제11조(신고서 등의 전자적 제출)
      1.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SWIT)을 통하여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신청한 경우 전자서명법[(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 제12조(개인정보보호)
      1. ①운영자는 사용자의 정보수집 시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2. ②운영자가 사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사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③본 시스템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지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운영자가 집니다.
      4. ④운영자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하도록 하며 사용자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⑤사용자는 언제든지 운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 운영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⑥운영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합니다.

    • 제13조(약관의 효력발생)
      1. 본 약관의 효력은 사용자가 사용자등록을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후 이용자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발생한다.

    • [부칙]
      1. 본 약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