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산업종합정보
- 공공SW사업 과업심의 가이드('22.4)
- 2022-04-29
o 제목: 공공SW사업 과업심의 가이드('22.4)
o 발행: 2022년 4월 발행
o 주요내용
- (목적) 국가기관등이 시행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과업내용의 확정, 변경시 준수하여야
할 과업심의위원회 제도의 안내를 위한 가이드를 개발 및 보급
-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o 문의처 : 043-931-5414, 5438
o 참고사항
- 본 가이드는 향후 업데이트 될수 있음
* 첨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