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승인
- (재)하도급 사전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SW사업자는
를 이용해 주십시오.
공공 SW사업에서 하도급에 대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제한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하도급을 하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하도급에 따른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관행을 방지하여 SW사업자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SW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공 SW사업에서 하도급 제한 및 사전승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공 SW사업에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재)하도급을 신청합니다.
공공 SW사업에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재)하도급을 신청합니다 - 공동수급체 중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은 '개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신청합니다. 
해당 SW사업 발주기관입니다.
※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사업의 경우, 해당 SW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발주기관
하도급계약사전승인요청 → ②[발주기관] 하도급제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등 판단 *하도급제한위반(하도급비율제한
사업금액50%초과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반려 또는 서류보완 요청) → 10일 이내 통지기한 연장(1회 10일) → ③[발주기관](재)하도급승인여부 또는 통지기한 연장 등 결과 통지 → NO:처음으로(고시에 따라 하도급 승인 거절 시 재판단 요청 가능 -
거절통지일 이후 7일이내, 10일 이내 판단 결정) → YES(적정성 평가 85점 이상): ④[계약상대자](재)하도급 계약 체결 → ⑤[발주기관 계약대상자]준수여부 확인 방법, 주기, 절차 협의 → ⑥[발주기관 계약상대자](재)하도급 계약준수여부 확인 및 관리](img/common/sw3_grp4.gif)
| ① | 계약상대자(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와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오프라인(우편, 메일 등) 또는 온라인(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의 하도급계약승인 또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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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상에 공개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 증빙자료,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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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발주기관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단,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
| ※ | 계약상대자는 승인이 거절되고 발주기관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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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계약상대자(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승인 받은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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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발주기관은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을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
| ※ | 계약상대자는 (재)하수급인이 도산,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재)하도급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승인받은 (재)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기관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절차 및 방법은 ①, ②, ③, ④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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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발주기관은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