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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21.12)
2022-05-03
소프트웨어사업_영향평가_가이드라인(2021.12)최종.pdf
소프트웨어사업_영향평가_가이드라인_검토결과서서식(2021).hwp
o 제목: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21.12)
o 발행: 2021년 12월 발행
o 주요내용
- (개요) 국가기관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시장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개발 및 보급
- (근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같은 법 시행령 35조, 36조, 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
o SW영향평가 문의처 : 043-931-5431 , 02-2188-2418
o 참고사항
- 본 가이드는 향후 업데이트 될수 있음
*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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