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사이트맵
SW사업자신청
사업자 신청안내
사업자신규 신청
사업자변경 신청
사업자합병 신청
사업자 검색
관리확인서 발급
SW사업실적신청
사업 실적 신청 안내
실적 신청서 작성
실적 신청 내역
실적 변경 신청
실적 완료 신청
실적 일괄 신청 접수
실적증명서 발급
SW발주기술지원
센터소개
사업내용
기대효과
신청절차
자료실
교육정보
교육소개
교육일정/수강신청
수강신청확인
수료증발급
교육자료실
제품정보
상용SW 직접구매 계약 정보
GS
인증
SP
인증
하도급계약승인
계약승인 안내
계약승인신청서작성
계약승인 신청내역
하도급준수여부
확인서작성
하도급준수여부
확인서내역
SW수발주제도상담
센터소개
수발주제도안내
온라인상담신청
나의상담내역
정보센터
SW법령정보
SW제도자료실
원격지SW개발자료실
상용SW직접구매계약정보
수요예보
통합검색
.
- SW산업관련 법령·고시
- 국가계약 예규·지침
- 지방계약 예규·지침
- 중소기업·지재권·공정거래
- 상용SW직접구매소개
- 상용SW직접구매계약정보시스템
- 상용SW직접구매대상제품
- 수요예보안내
- 수요예보종합검색
- 수요예보통계정보
정보센터
SW제도자료실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및 기타
SW산업종합정보
SW사업 계약과정 공개(기재부 계약예구) 개정 시행(시행일 14.4.1)
2014-04-02
[붙임]계약예규 개정내용.hwp
[붙임]개정 계약예규 전문.hwp
SW사업 계약과정 공개(기재부 계약예구) 개정 시행(시행일 14.4.1)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에서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예규를 개정·시행(’14.4.1)함
○ 금번 계약예규 개정은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임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최저임금으로 단가를 산출하여 체결된 물품·용역 계약에서 계약기간 중 인상된 최저임금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이 경우는 종전에도 계약금액이 인상되어야 할 사항이었으나, 일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여성기업인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계약예규에 명시하였음
②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참여 계약업체 중 하나가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우선적으로 대체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전에는 공동도급 업체 중 하나가 탈퇴하면 보증기관이 이행토록 함에 따라 보증기관의 대체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건설업계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개선한 것임
③ 소프트웨어 계약에서 감독·검사, 계약변경 내용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음
- 소프트웨어 계약에서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업무 부과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요구관행을 정보공개를 통해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임
*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기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국민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조달 현장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