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사이트맵
SW사업자신청
사업자 신청안내
사업자신규 신청
사업자변경 신청
사업자합병 신청
사업자 검색
관리확인서 발급
SW사업실적신청
사업 실적 신청 안내
실적 신청서 작성
실적 신청 내역
실적 변경 신청
실적 완료 신청
실적 일괄 신청 접수
실적증명서 발급
SW발주기술지원
센터소개
사업내용
기대효과
신청절차
자료실
교육정보
교육소개
교육일정/수강신청
수강신청확인
수료증발급
교육자료실
제품정보
상용SW 직접구매 계약 정보
GS
인증
SP
인증
하도급계약승인
계약승인 안내
계약승인신청서작성
계약승인 신청내역
하도급준수여부
확인서작성
하도급준수여부
확인서내역
SW수발주제도상담
센터소개
수발주제도안내
온라인상담신청
나의상담내역
정보센터
SW법령정보
SW제도자료실
원격지SW개발자료실
상용SW직접구매계약정보
수요예보
통합검색
.
- SW산업관련 법령·고시
- 국가계약 예규·지침
- 지방계약 예규·지침
- 중소기업·지재권·공정거래
- 상용SW직접구매소개
- 상용SW직접구매계약정보시스템
- 상용SW직접구매대상제품
- 수요예보안내
- 수요예보종합검색
- 수요예보통계정보
정보센터
SW제도자료실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및 기타
SW산업종합정보
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권고 권고서양식 안내(2014.6월)
2014-06-02
20140601_법제도준수권고서.hwp
SW사업 기술자경력 관련 모니터링 추가계획1.hwp
2014년 6월 1일부터 신규 제도준수점검 항목이 추가 시행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술자경력증명서만 필수요구 금지
o 기술자등급 적용시 법령 언급 금지
□ 추진목적
SW기술자신고 및 등급제도는 기술자의 이직과 SW업체의 잦은 휴?폐업 등으로 경력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함에 따라 기술자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08년)되었으나,
발주기관이 등급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등급제를 폐지(‘12.11.24)
*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11.10월)을 통해 등급제 폐지 결정
SW기술자 능력에 대한 제도화된 등급분류 기준의 문제점, 경력증빙 곤란시 경력(프리랜서 등)의 삭감 등의 문제 제기
폐지 이후에는 SW기술자의 능력을 시장에서 검증하도록 유도
□ 법적근거
SW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기존 [별표1]로 언급된 기술등급 및 인정 범위가 삭제되었으며,
SW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의 경력증명서 서식에서 등급 삭제, 미확인 경력(증빙불가)도 표기하도록 하여 이용자(발주자 등)가 판단하게끔 개정
점검기준 및 권고전후 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01:00
10분동안 이용이 없으실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연장하기
로그아웃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2787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10 법인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약도보기
사업자신청/실적신청 증빙서류 제출처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12층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COPYRIGHTⓒ 20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