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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 SW분리발주, SW기술성평가기준, 대기업 참여하한제, 하도급 사전승인 등 SW사업제도의 세부 규정별 해설·적용
방법 등 상담 제공
-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사전승인 시 해당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지원, 공공시장에 공정한 하도급 관행
정착 도모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지경부 고시 제2009-193호)
- 공공 SW사업을 모니터링하여, SW법제도 미준수 사례를 조사하고, 해당기관에 제도준수 권고
- GS인증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등
www.swit.or.kr → 온라인SW고충처리센터
swhelp@nipa.kr
02-2141-5252